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인테리어 공사의 하수급인으로 도급인인 하청을 준 업체를 상대로 대금 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원청으로 부터 금전을 받지 않았다고하여 이러한 대금 채무의 변제가 면책되거나 유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공사대금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야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라는 한국거래소와 외국거래소의 암호화폐의 가격 차이가 10% 대이지만, 심할 경우 40%까지 거래소간의 가격 차이로 외국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는 재정거래(Arbitrage)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리스크는 아직까지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현행 법 중에 외국환거래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경비사람이 직접 외화를 휴대해 해외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경비로 U$ 1만 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 은행 계좌 송금 거래외국에 달러화를 송금하여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건당 U$ 3000달러 이상, 연간 U$ 5만 달러 이상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정 거래 즉 게임상의 아이디나 그 계정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게임 운영사, 게임사의 내부 규정으로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부적인 계정 중지, 영구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건물이 특별히 금연 건물로 지정된 건물이 아니라면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겠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금연 규정 즉 건강증진법 위반의 점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령으로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 즉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연장을 한 경우라면 계약 기간 중간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으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사이버경찰청-범죄피해자 지원).다만 이를 벌금 등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협박죄는 이러한 장해 중상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신청을 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청구를 직접 진행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법 제146조는 모욕적인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훈시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과 별개로 이를 위반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채무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20년이 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한다고 하여 채무 조정이 어려운 경우는 아니고 유념하실 부분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지 일반 개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 등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신용회복 , 조정 절차를 거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인회생 변제기한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변동 등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법 개정만을 이유로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여 기존 회생 신청 후 변제 중에 있는 자는 3년의 단축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검사는 국가를 대리하여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자로 피해자로 많은 심려가 있으시겠지만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은 점에서 공소장 변경이나 주체가 되어 이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