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속재산에 위 보험료의 수령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를 할 수 있으며 매매시에는 매수인은 포괄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이전 받기 때문에 해당 임대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모두가 새로운 임대인인 매수인에게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별다른 매매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변경을 하시는 것도 적절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기의 증거 즉 기망을 하여 투자금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편취한 점에 대한 상세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합의서나 명확한 문서 등을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해당 사고에 대한 미조치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고 추후 피의자의 특정 이후에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에 대한 합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경찰 고소 등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없다면 이를 가지고 적극 방어를 하고 부인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가 지게 됩니다. 위의 경우 일부 자백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공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염된 토양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이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입법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형법상 처벌을 받지는 않아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며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강요하기 어렵고 위의 경우 일부 피해 변제를 받았지만 잔여 피해, 손해가 있으므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 합의금의 요구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환은행 신고의무에 있어서 이전에는 50만원과 위반금액의 1%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였지만, 이후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으로 부과 기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각종 외국환 거래법상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7배 늘어 났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조건 10년은 아니고 5년의 기간 이후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가지게 되며 이때에 적절한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도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차임 증감은 보증금과 차임을 함께 산정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