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용부분인 현관쪽에 자신의 화분을 놓아 두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해당 화분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주민의 소유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손이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소방로나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적재한 것에 대한 과실도 인정될 수 있다면 이러한 과실상계가 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은 우선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아버님이 이혼 의사가 없으신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적극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 즉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폭행 행위 등)를 가지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아니고 2022년 부터는 아파트를 지을 때 전기차 충전기를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2%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전용구역에 주차된 일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주차장의 특이한 구조와 해당 키를 맡기는 행위가 해당 과실에 대해서 차량 소유자가 책임이 있다 보기는 어렵고 명시적으로 경비원의 사고를 면책하는 사전의 약정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한 운전자인 경비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아울러 관리사무소 등도 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여지(관리 감독 과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자산 역시 상속재산이 될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에서 상속인으로서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 출금 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암호화폐 자산의 반환, 출금을 받는 점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신용회복이나 기타 회생이나 파산절차로 절차를 다 거친 후에 법원으로 부터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이상 이에 대한 채무가 자연스럽게 기간이 지난 경우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구체적인 개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의료 과실이 맞다는 증거 등이 확실하다면 해당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으며, 관련하여 지불했던 의료 진료 계약 등의 취소와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투자 계약 즉 ICO나 기타 투자 계약의 약정사항에 원금의 반환 등의 약정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단순히 상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투자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대금 지급 의사가 없이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를 묻고, 이와 동시에 민사상 물품 대금 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로 계약의 주체에 대한 대금 청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조치에 따라 3단계에 경우에 대형 마트의 시식코너가 폐쇄되나 위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아직 2.5단계 내지 2단계라면 해당 행위가 방역조치 위반 등은 아니지만 다소 관리 감독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