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미 국가와 같이 배심제를 두고 있는 국가에서는 민사, 형사에 대하여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 손해배상 등에 대한 결정 등을 하게 되고 재판장인 판사는 구체적인 양형이나 기타 손해배상 등의 결정을 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귀속이 되는 것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형사에만 국민 참여 재판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평결에 대해서 법관을 구속하지는 않고 참조자료로 보게 되며, 다만 재판장은 대부분의 배심원의 평결 결과에 따르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강기 안전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용도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속도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3.45. 주택용 엘리베이터수직에 대해 15°이하의 경사진 주행안내 레일을 따라 단독주택의 거주자를 운송하기 위한 카를 정해진 승강장으로 운행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정격속도 0.25 ㎧ 이하, 승강행정 12 m 이하인 단독주택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에 적용한다.비고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포함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엄격하게 법으로 문중의 소유라면 이를 개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종중원의 총유로 보기 때문에 세금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이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추후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도과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는 없으나,  미납한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받는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수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납부 등이 있으므로 적절한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서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서 동물이 사람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목줄이나 기타 조치를 취한 경우 일부러 개를 자극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매도를 하였음에도 해당 농지나 토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임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 사용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 및 해당 행위의 중지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상 등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객관적인 특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에 대해서 소멸시효 기간 전에 법적 청구 등을 하여야 하는 바, 법적 청구라 함은 소제기나 압류, 보전조치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직접 진행해 보실 수 있고 반드시 변호사의 대리 등을 거쳐야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감염병 예방법 및 교육부 등의 지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관련하여 검사에 대하여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 점, 크게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 점, 이에 반하여 학생들과 같은 어린이, 청소년에게 코로나의 감염병 예방의 공공의 이익이 보다 더 큰 목적으로 인정되는 점에서 해당 검사가 적법하지 않거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지분 별로 상속이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등이 부동산으로 있다면 한정승인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채무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있는 바, 부동산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한정승인이 보다 적절할 사안일 수도 있으므로 관련하여 참조하여 결정을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