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이에 따른 피의자를 우선 경찰에 수사를 통해 특정하여야 하고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송달을 불수령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다시 정식으로 소제기를 하거나 주소보정을 하여야 하고, 주소보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경우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이를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해당 법에 위반한 설치가 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사항에 대해서 금전을 반환 받는 것은 범죄에 대해서 처벌 관련 절차를 담당하는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적절한 민사적 조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명시 신청, 재산 조회 등을 진행해보시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원서에 탄원서 작성인의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기도 하며, 이 경우 신분증의 주민등록 번호 등의 개인정보의 뒷자리 등은 마킹 처리 등을 하여 적절하게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투자금의 반환 약정, 회수 약정이 있다면 약정금의 반환 청구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기한 반환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채무자 명의의 가압류 등 보전조치가 될 수 있는 재산 등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조치 등을 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단순히 듣는 자가 이에 대해서 모욕감을 얻었다고 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욕설 등의 모욕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욕설이나 모욕적 언급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중앙선 침범속도 위반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계약 만기 전이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증금의반환 의무가 아직 생기지 않은 점에서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