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한가요?

Question

아는 지인이

친구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하여 삼성카드론으로

1800만원을 받아서 전달하였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저렴한 이자로 진행하기위해

다른 금융권에서 문의하고 승인까지 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와서 대출관련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위약금을 50%를 요구했고 그때 삼성카드론 채무팀?이라고

하면서 현금으로 1800만원을 주면 위약금을 없애주겠다고

해서 지하철역입구에서 직접 만나서 전달했고

대출금은 이제 다 상환됐다고 했는데

또다시 금융감독원에서 위약금은 없어지지않았고

삼성카드에 입금해야된다고 했는데

다시 그 담당자랑 통화하니 위약금 면제가 안됐다고

하면서 50% 위약금을 내야한다고했습니다.

이 모든상황이 진행된 상태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제가 삼성카드앱을 깔아서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아니나다를까.. 대출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바로 삼성카드 상담원에 연결해서

문의했더니 보이스피싱이라고 경찰서가서 신고하라고해서

현재는 신고한 상태입니다.

친구에게 1800만원. 다른누군가에게 1800만원

카드론이자까지

3600만원 이상의 금전적인 피해를 봤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이에 따른 피의자를 우선 경찰에 수사를 통해 특정하여야 하고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셨으니 일단은 피의자가 검거되는지와 수사 진행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피의자를 찾았어도 수사, 공판단계에서 합의가 없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에 따른 피의자 특정이 될때까지 기다리시고, 검거가 되는 경우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