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근무의 정도로 확인하고 위의 일주일 중 평일 하루 휴무 등이고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다른 사실관계 즉 근로관계,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금의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에 영업 행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점에서 업종별로 갖추어야 할 허가 등이 있다면 업종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영업허가, 신고확인증 등이 필요한 업종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외국인이 정당한 체류 자격을 거쳐 거소 등록 신고 등을 하게 되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의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에 의한 각종 제재를 받게 되는 점에서 외국인 역시 이에 대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준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해악이라고 함은 위와 같이 적법절차나 형사고소 등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해악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해악의 고지로 인한 협박이나 공갈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카카오톡 메신저나 DM 메시지의 경우 해당 시점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공연성의 결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해당 메시지를 추후 다른 지인에게 보여준다고 하여 행위시점의 공연성의 결여가 치유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모텔 이용 계약을 한 경우 해당 모텔이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겠으나 특별히 사용 수익하는데 중대한 하자나 착오로 볼 수 없다면 위 내용으로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할 경우에도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직계비속이 입주 하는 경우에는 이에대한 계약갱신청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 종료된다고 하여 이사비나 기타 일정한 보상 등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대해서 확실히 해당 분실물에 대해서 보관을 약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분실이나 유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 즉 해당 물건의 가액 등의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위 질문자 역시 일정기간 이를 회수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어서 과실이 상당부분 상계될 수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사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있고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그 사안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 제3자가 보더라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객체가 분명하게 특정이 될 수 있는 정도이지 특별히 닉네임 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