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 현관 등은 전용할 수 없고, 개인 소유 물품 등을 적재하거나 쓰레기를 적치할 수 없는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물품의 철거를 청구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 등의 손해배상 청구,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위한 관공서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의 방법을 취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이나 친인척 등간에 채무 등은 개인적인 채무일 뿐, 연대보증이나 기타 보증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일방 당사자의 채권을 가지고 채권자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기타 채권의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한 채무를 진 경우, 즉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그 채권자는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전속 계약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불공정 전속 계약 등의 경우에는 무효로 주장해 볼 수는 있으며 해당 내용이 불공정 조항인지는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 무효 여부를 확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많은 심적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 층간소음 등의 문제는 이웃간의 갈등과 분쟁인 점과 명확하게 그 원인이나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이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매트 등의 설치로 최대한 배려를 하여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이에 대해서 추후 분쟁 조정 등을 간다고 하여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주의를 하신 것에 대한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위임 사무의 범위와 위임사무의 진행 경과에대해서 해당 법무사에게 확인을 요청하시고 지연되는 이유와 당초에 예상 일수와 지연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 등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에서 주장하는 합의금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불면증에 기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 내역 등의 영수증 등으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이 유해물질 즉 담배나 술을 마시는 행위는 처벌 받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훈계 등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기타 범죄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책임을 지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치사상죄, 상해치사상의 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형164②), 일수치사상죄(형177②), 교통방해치사상죄(형188)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등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방문판매법, 통신판매업법 등으로 7일에서 14일 이내에 계약의 철회 등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에서 위와 같이 판매자가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반품의 책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일정한 가격할인이나 기타 속옷이나 화장품 등 개봉을 할 경우에 그 가치가 즉시 하락하는 제품 등의 경우는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경우에는 철회나 반품 등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그러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단순히 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자녀의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양육권자가 지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소명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