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많은 어려움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법적으로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에 기하여 청구해 볼 수는 있겠으나, 변호사의 보수 등이 상당한 점에서 승소한다고 하여 이를 전액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변호사를 통한 절차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 진행해보시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중에 일정한 수입이 생기는 경우 일시 변제 등을 해 볼 수는 있으나 이것이 정당한 수익 등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해야 회생에 있어서 재산 은닉 등으로 오히려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로 신용 점수가 회복 되는 것은 아니고 면책 이후에도 상당시간 점수를 회복하는 신용 거래 등의 지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밀치는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구체적인 양형을 통해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바로 벌금 등의 형량 등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의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로 많은 입법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증권시장과 같이 투자자 보호 및 기타 정보, 시장교란행위 등의 제재 등의 입법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태로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논의와 추가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의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 가 있거나 합의 해지가 필요한 바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해지가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 이유로 또는 3개월 치의 임대차 차임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위 유실물법에서 보상금을 일정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서 이는 구체적인 의무라고 볼 여지가 있겠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법률적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법적으로 구체적인 의무를 지게 되며, 자녀 보호, 교양할 의무 거소 지정권, 관리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파손의 정도, 수리, 수선의 필요정도를 보아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대파손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위 사안만으론 바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중대한 위반 즉 목적물을 도저히 사용수익할 수 없는 수준의 상황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 6. 9.>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국내에서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로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 ·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 · 식품매장 등을 말한다)또는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일반 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건물의 위치 · 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식품을 제조 · 가공할 수 있는 기계 · 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 · 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제조 · 가공업 영업자가 제조 · 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 · 판매업 영업자가 수입 · 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 · 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 · 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기타 급수시설, 식품취급시설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