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에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과태표 10만원의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촬영한 사진이 우선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제품을 촬영한 사진이 저작물 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임의로 허락없이 사용한 행위, 아울러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사용금지 가처분,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에서는 해당 행위가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치가 어렵고 지방자치 단체에 시청이나 구청에 연락하여 관련 견인 조치 등의 요청을 해 볼 수는 있으나 견인 과정에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군구청의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 보다는 관련 경고문의 작성, 게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카드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허락하는 것 자체가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카드를 절취하거나 습득한 경우이를 사용한 경우 에 여신금융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 대금 역시 본인이 사용을 허락한 점에서 바로 이를 문제 삼아 처벌 이나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기한 각 지자체 단체의 방역 조치 명령에 의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긴 경우 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으며 , 구상권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아직 혼인 관계 등도 아니고 배우자라고 하여도 타인의 금융정보 등을 열람하거나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픈뱅킹 즉 통합 계좌 조회 자료 등의 요청을 본인인 동거 중인 상대방에게 직접 요구하여 확인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범인도피 교사죄,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아내분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가족 이므로 면책이 되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공무집행 방해죄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음주운전죄 등이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 양형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임대인에게 해당 목적과 그 대여금의 범위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유자의 부동산 가액 보다 훨씬 넘는 금액의 대출을 받고 근저당의 최고액이 보증금 등의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범위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 명시를 한 뒤에 명시된 바에 따라 부족함이 있는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재산조회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한 경우 결정으로 감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1항). 이경우에도 재산조회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으로 금융활동에 제한을 통해 간접강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