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쪽에서 약식 기소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판사님이 이를 최종적으로 고려하여 정식재판을 할 것인지 검사의 의견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릴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7일 이내에 상대방 피의자가 이를 이의 제기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약식명령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설치 목적과 그 주체의 동의를 받아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임의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실제 처벌을 받은 사안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 즉 사고후 미조치 등이 될 수 있어 형사 고소 이후에 담당 경찰관을 통해 열람을 해보시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임차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인 임대차임의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기 즉 3개월의 차임 미지급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 몇일이라고 근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관련 사항을 진정 할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하여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관련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시설에 관한 부분을 말한 점에서 특정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정보 전달의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경적 행위로 인하여 놀라서 넘어진 경우의 상해의 결과 등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는 인과관계 인정등이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위 남용행위 등은 시장 지위 남용의 지위를 가져야 하고 점유율 20- 30 이상 , 50 이상 기준이 있어야 하며, 이에 서로 공모하여 담합, 가격 인상 또는 인하 , 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담합이라고 보지 주변의 강의료 등을 분석하여 동일한 강의 수강료만에 사실관계하에서 바로 담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 채권에 대해서 제1금융권이나 2금융권을 막론하고 예금 채권이 있다면 미변제 채권의 회수 등을 위해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및 기타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추후 법적 절차에서 승소 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관련하여 대여 시점 부터 아예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 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사기죄에 대한 증거 등의 수집이 여의치 않고 단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는 실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