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넘어진 행위에 대해서 고의가 아닌 점에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과실에 의한 넘어지게 한 것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기타 관련하여 손해의 범위 여부를 좀 더 사안을 확인 후에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가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사기 등의 기망을 이유로 해당 재산 등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나 관련 증거 등의 확인과 사실관계 (형의 재산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점)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있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양도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미 양도한 채권에 기한 채권을 양도인이 채무자로 부터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양도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청구의 취지와 원인청구의 연월일가정법원의 표시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이나 이미지 등을 챕쳐하여 이를 민원 진정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 교통계 등에서 해당 영상 등을 분석 후에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 등을 위한 교통 사실관계 확인서 등을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봐서 누가 봐도 폐기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경우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죄책을 지지 않으나 기타 택배물이나 해당 타인의 소유임이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는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제외한 금원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반환해야만합니다.아울러 환불규정은 학원법상 미리 마련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참고하여 원만하게 환불 받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경우에 킥보드의 운전자의 과실을 백퍼센트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인도 등의 주행 등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바로 형사 처벌 을 받을 사항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권번호는 중요한 개인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강하게 보호 받고 여권 분실의 경우 즉각 분실신고 등을 통하여 관련한 분실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여 악용을 방지하도록 효력 정지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번호만의 유출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아 보이나 여권분실의 경우는 충분히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며 통상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대수선에 이르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집 주인), 대수선이 필요하지 않은 유지 보수 등의 경우는 전세권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