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는 바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보험으로 합의가 없었던 사건이 었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위의 경우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바 이미 원만히 해결하셨다는 부분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합의를 하고 종결한 건이라면 이에 대해서 다시 손해배상 청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추가확인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많은 어려움이 해당 글로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해당 사안의 내용증명 발송 내용, 기타 이웃사이센터 상담 이력 등 기타 다른 거주자 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하고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즉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 인도 소송을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사실상은 근로계약이지만 근로계약상의 각종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급 관계로 한 경우에는 위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 지시 등을 받는지, 기타 관련 하여 상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주채무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한 경우에는 연대 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변제해야 할 보증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변제를 하여야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의 통신비 관련 채무, 제3 금융권에 대한 채무 역시 일정한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금전의 경우 점유이탈물로 보아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 여지도 있기 때문에 추후 불필요한 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가급적 즉시 파출소나 인근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조(근무시간중 음주금지)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경찰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근무시간중 음주금지 규정은 있으나 오락 등의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충근 의무 등에 반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벌하는 규정 등은 없어 이에 대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원랜드는 과거 사북, 태백, 정선 지역의 폐광으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 일자리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원랜드를 설립하는 근거를 만들어 해당 지역에 한하여 카지노 시설을 설립하여 지역 경제와 강원 정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실제 과자에 이물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 즉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청구시에는 원고 측에서 해당 과자에 이물질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치아의 파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 증거 등을 확보한 뒤에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