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협조를 약정한 내용이나 기타 관련 문자 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허락한 바 없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을 문제 삼아 볼 수는 있으나, 본인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인 점에서 해당 손해배상을 그 친한 형이라는 자에게 묻는 것과는 별개로 통신사에 대한 채무는 발생하여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서로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또는 더 심하게 다친 경우인지를 불문하고 각자 상호에 대한 폭행의 죄책을 지는 점에서 원만하게 서로 고소를 하지 않는 선에서 원만하게 종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 명의인 점에서 위와 같이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실제 주소 등이나 거소가 아니라면 관련하여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후 한부모 가정 관련 요건 등의 문제 발생시에는 이혼 증명 등을 가지고 대응을 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유실물법에 위 질의 내용과 같이 물건 가액의 5-20퍼센트 상당의 보상금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실물을 찾아 준 습득자의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해당 범위의 보상금 청구권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후속 전세계약에 있어서는 상대 임대인이 이행의 최고를 하고 이행이 없을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예정의 조항 즉 계약금의 몰취 등이나 배액 배상의 내용이 있다면 이에 기하여 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있으나 계약금의 몰취 등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손해의 배상을 기원합니다. 위에서 우선 고소 이후 사건 번호로 관련 수사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고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 피의자에 대해서 민사사송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별다른 통지나 기타 진행 사항에 대해서 회신이 있었던게 아니라면 현재 위 내용만으로는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정하여 입법을 하여야만 법률에 기하여 처벌을 비로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타인의 얼굴 등을 음란 영상에 합성하는 행위 자체를 요건시하는 처벌 규정이 입법이 필요하며 현재 많은 법의 입법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음란물의 유포, 전송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망법 이외에 특별히 해당 영상 등의 무단 편집, 전송 등에 대해서 처벌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대여금에 대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해당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의 반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