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해당 사안과 같은 사업은 정당한 렌터카 영업이 아니므로 관계 법령의 위반이 되고 3대의 명의가 질문자이므로 이에 대해서 관련 과태료나 기타 캐피탈 업체 등 대출 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고스란히 질문자에게 넘겨 지게 되는 것이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보면 대위변제확인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변제 확인서 즉 채무를 변제했다는 내용으로 구상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구상권 역시 일반 소멸 시효라고 하여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이라면 이미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으나 통신판매업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기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 기타 환율 거래라는 가장의 사이트 등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마진 거래 등을 하게 하는 것은 도박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도박개장죄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투자 등을 하는 행위 역시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실제 위 사이트를 운용하더라도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죄책 역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위의 몰래 촬영했다는 즉 직접 해당 여성들은 현재 남자 친구분이 직접 불법촬영물을 만들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 상황만으로는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바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이를 가지고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사진을 확인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 정황상 많은 의심의 여지는 있으나 고소 후 처벌 등을 하기는 현 시점에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혼인한 부부의 경우 별개의 공간에서 별개의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별개의 세대를 부모의 세대와 다르게 구성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개 세대의 구성을 할 여지도 있겠으나 공동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별도의 독립된 주거 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의 분리 나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울 여지도 충분하게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오물을 투척하거나 기타 파손을 일으킨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사안에 대한 증거 등이 필요한 바,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에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은품으로 받은 TV 등의 고장이나 기타 TV의 고장에 대해서 품질 보증 기간이 다 도과한 경우라면 그 품질을 이유로 임의로 약정기한 중에 해지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인 바, 해당 품질이 도저히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능할수 도 있으나 수리나 기타 사후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위약금 없이 즉시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워크아웃 중이시라면 해당 연체 등의 신용 점수 등에 의하여 대출이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워크아웃을 절차 종결한다고 하여도 바로 이전과 같이 신용점수가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신용 거래 등을 해나가면서 점수를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점차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기간은 빠르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으나 개별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토지의 무권리자가 20년간 이상 점유하였다면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할아버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기타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자 기재 사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금년 3월 25일 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과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 역시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되면서 소비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라임 사태 등의 대한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여러 책임이 금융사에 강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