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법적 효력, 강제력이 없는 단순 우편 송달에 해당하는 점에서 특별히 법적 조치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서 특별한 회신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민사소송의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이른바 뺑소니 도주 운전죄는 아니고 (사람의 치사상의 결과는 아니므로), 관련하여 사고 후 미조치 가문제가될 수 있으나 내려서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고 상대방역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고후미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소년법상의 각 보호 처분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가늠하기는 어렵고 기타 관련 사항을 살펴야 하되, 관련 질병 이나 심신의 질병 등은 소견서 등으로 재판부에 자세하게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의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사전 설명과 상품이 다른 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및 증거 등을 가지고 관련한 요금제의 정정 등을 요청하시고, 받아 들여 지지 않는 다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공동 상속인들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각자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와 같이 다른 상속인들이 포기를 하고 동생분 혼자 단독상속을 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다른 두분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대여금의 미변제 사실을 가지고 사기 등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서 상대방에게 대여금 상당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 등을 충분하게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연 건물이라면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의 흡연행위는 금지된 행위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시, 군, 구 등에 민원 진정을 하여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실제 토지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대장을 확인해보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서 일반 상대의 소유 토지가 맞는 경우에는 통행을 요청해 볼 순 있지만 관련 지료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사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손해 등은 법률적으로 확대 손해로 보는데 확대 손해는 해당 가해자 나 불법행위자가 특별히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정신적 손해나 택시비 등의 손해는 확대손해로 청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