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형적인 사기로 보여집니다. 해당 행위는 도박 행위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위 사기의 점이 문제가 되므로 질문자의 도박의 죄책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 가해자들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여 피의자 특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6조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운수 종사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고가 있다면 시·도는 증거를 확인하여 5만원 에서 15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적으로 소음, 인근 소란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하나 이는 과태료 정도 이며 통상적으로 잘 부과하고 있지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 즉 정신과 치료 내역, 치료비 등의 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사진 등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안이 그리 중한 것은 아니라면(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게시) 적절항 방어 대응으로 선처를 구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느 일방이 특별수익을 얻은 경우 등에는 사실상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의 경우 등기원인이 상속이지 실제 등기는 나중에 이루어 진 점에서 구체적인 분필 등기 후 이전 등기 등인지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대출 등을 받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해당 사안은 인감증명서에 연대보증 등을 작성하여 보증인인으로 이용하였을 것을 추정만 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사안을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 불원 의사의 표명 방식은 진지한 의사의 표시 이므로 서면의 형태로 작성하여 대개 합의서 형식에 인장 날인 등과 함께 인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진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파트 복도 등은 전용공간이 개인 집과는 달리 아파트 입주민 전부를 위한 공간이므로 이를 전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고,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 도로, 통로 등의 확보를 위해 짐의 적재가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이하여 부상을 입는 경우에는 관리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수령하는 조건과 지급은 기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며, 무조건 퇴직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민원 진정으로 퇴직금 관련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전세권자)에게 있는 바, 해당 전세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그 동안 4년의 시간 벽지 등의 마모 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원상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태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겠으나 만약 크지 않은 금액이라면 일부 원상회복의무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