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30킬로 시속의 속도 위반 기준을 삼고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지판을 통해 해당 제한 속도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 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는 유권해석으로 업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을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상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와 비보건의료 종사자로, 업무수행 중 감염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 및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바, 구체적으로 일이 힘들다는 이유 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직장내 괴롭힘이나 기타 불합리상 처우 등의 사유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대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는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수리비상당에 일부 영업적 손실 등을 고려한 합의안에 대하여 상대방 회사와 적극 합의를 진행하셔야 비교적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처벌에 대해서 유리한 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위 사안만을 가지고 바로 그 형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기관으로서는 해당 갭투자 등으로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일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는 곳도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담보대출을 세입자가 받아온 전세자금 대출로 갚을 계획이라면 대출을 내줄 수 없는 것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 즉 갭투자에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가운데서 타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하나 관련 하여 진단서 등의 제출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어와 진단서 등의 제출로 실제 폭행이 있었음을 자세히 일관되게 진술함으로써 다른 4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로 무죄 주장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프장에서 다른 플레이어가 친 공에 맞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공을 친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개 골프장에서 해당 사고 등에 대한 책임 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가 있어서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채무로 인하여 예금계좌가 개인 워크 아웃 신청 이전에 이미 압류 되어 잇는 경우에는 추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해제 조치를 할 수는 없고 법으로 해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아 이를 해제할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나 대표자와 법인의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에게 부과된 각종 법인세, 제세 등이 채무가 그 대표자에게 청구 되거나 징구 되고, 대표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서 사실상 개인과 법인이 동일화 되고 법인격이 형해화 된 것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법인격 남용 이론에 따라 그 책임을 물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그러나 원칙에 반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이 있고 기타 주소 등을 알고 계신 점에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보이며, 공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을 우선 소 제기를통해 받아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고, 기타 현재 채무자 명의(어머니 계좌는 불가)의 재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 등으로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