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우선 누수의 원인이 바로 윗집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원인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증거도 현재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윗집에서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관련 원인의 확인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따라서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할 것입니다.다. 질서법 제2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의제기는 적법한 이의제기를 의미하므로, 만약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그대로 과태료처분은 유효하며, 당사자는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위의 사안만을 놓고 실제 과적이 맞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위 질의 내용과 같이 다른 곳에서 과적으로 적발이 되지않은 점에서 그 기준의 한계 정도에 해당 하는 경우라면 이의 제기를 해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행위에 대해서 형사 고소 이후 벌금 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하여 내리는 벌금이므로 별도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금액 400만원은 다소 과한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 등을 청구하는 상대방 측에서 정확하게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상당부분은 인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확인을 해보시고 관련 주민 , 주변 주민 들과도 실제 해당 합의 보상금의 지급이 확실한지를 확인하고 실제 서면 등을 확인하고 날인을 하시기 바라며, 임의로 이를 제출하는 것을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악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이 타인이 불법으로 명의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체결한 대출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명의자가 그 책임을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급정지나 기타 항변 등을 하기는 어렵고 해당 손해 등은 상대방 명의 도용자에게 이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7.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위 도로 에서의 금지행위에서 도로에서 탑승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1항).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2항).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따르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2항).[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매한 자가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여 신고 등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는 적절하게 반환 등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 당사자, 임대인 등이 계약갱신거절의사를 통지 하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고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임의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를 임대인이 수령한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해당 이용권 계약의 성질을 보아 해당 사안이 자유롭게 개인이 다른 강습이나 관리 감독 없이 스스로 이용하는 성질의 이용권이라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안전 장치 등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손배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안전 보호 장비 등, 매트, 충격완화 장치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표준 안전 장비 등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