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행위에 대해서 형사 고소 이후 벌금 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하여 내리는 벌금이므로 별도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금액 400만원은 다소 과한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 등을 청구하는 상대방 측에서 정확하게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상당부분은 인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