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게시글을 붙인 점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되며,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벌금 형 등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행위란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0조).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대법원 1984. 5. 21. 선고 84도39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실제와는 다소 다릅니다. 기존 집주인이 미리 내주는 것은 아니고, 계약금이 큰 경우에는 이전 집주인에서 보증금 중 계약금의 일부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계약금 지급을 위해 미리 지급하는 것이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 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매매계약에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중고물품의 특성상 매도인이 이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법적 이견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적으로 이에 대해서 보전조치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게 보전조치와 함께 소 제기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출급 청구권에 기하여 출급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민사절차로 해당 채권에 기한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 등도 고려하시되, 구체적인 청구를 민사적으로 진행해 볼 것을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대 차량의 사고는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직진 차량 역시 전방, 측면을 주시하면서 주행을 하여야 하므로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블랙박스 등의 확인 등을 통해 과실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2.29)위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 양형을 통해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의 원인으로 본인이 소유자임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등기 명의자는 누구인지, 그 등기명의자와 본인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세금 등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소유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등의 열람(등기부는 누구나 열람 가능) 하시고 관련 원인 사실에 대한 증거 등의 수집, 사실관계의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당의 채무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채무가 변제되거나 해당 채무에 대해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은 한 경우이거나 주채무가 소멸 시효로 완성되어 소멸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해제 신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