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대여금과 관련하여 사기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애초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고의로 대여금만을 편취하려는 고의 등이 전부 증거 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대여계약이나 차용증 등이 없고 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형사 고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역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 (치아의 손상 등)가 있음을 밝히고 해당 치과 의원의 의료상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의료 과실 전부를 질문자인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사안에 대한 상세한 검토 후에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가지고 미변제한 대여금에 대한 청구를 법적 조치를 통해 해 볼 수 있고 다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 등을 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꽃집 점포의 상가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등)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1일의 변제 차이가 신용점수에 실질적인 변동이나 악화를 가져 온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질문자 역시 이사일은 뒤로 미룰 수도 있는 점에서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미리 금융기관과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게임의 경우에는 주로 모욕죄에서 특정성의 요건으로 문제가 될 것이지만, 아이디나 닉네님 만으로 특정성의 요건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피모욕자가 자신의 신상을 밝혔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도 다소 어렵습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면책 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따른 비면책채권별제권(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말함)부 채권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5조 제1항에 의해 인정된 우선변제권 한도 내 금액사기로 타인에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에는 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 다시 같은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추심명령은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위의 경우 1억원의 채무가 있으신 점, 아내분의 사업체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등의 고려를 해보실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상담 등 도움을 얻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수당계약서 등 약정사항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 미지급의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할 노동센터 등에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증거 등을 통하여 정확히 입증을 하여야 인정이 되는 바, 다른 증거 등이 없고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