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게임내 패드립 모욕죄

Question

제가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던중에 어떤 사람이 제 부모님을 욕하고 ㅇㅁㅊㄴ ㄴㄱㅁ 등 계속 모욕적인 발언을 하길래 제 신상정보를 말하고 더 욕하면 고소한다고 하였는데 멈추지 않고 욕했습니다 시간과 함깨 캡쳐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정성(현실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이 성립되어야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다 말한 뒤에도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모욕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게임의 경우에는 주로 모욕죄에서 특정성의 요건으로 문제가 될 것이지만, 아이디나 닉네님 만으로 특정성의 요건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피모욕자가 자신의 신상을 밝혔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도 다소 어렵습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