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증거 등을 통하여 정확히 입증을 하여야 인정이 되는 바, 다른 증거 등이 없고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부상의 원인을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단기근로자가 부상을 입었고 이것이 업무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에 대해서 산업재해 보험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고, 관련하여 보일러의 하자에 의한 것인지, 관리 감독 위반에 의한 것인지 그 원인을 살펴 대응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위의 사안을 정리하여 주신 점에 구체적으로 민사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민사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가능 여부, 경매 등의 조치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명의 차량이라면 이에 대한 납부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구상 여부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등학생인 경우라면 형사 미성년자인 점에서 손괴 등의 고의가 있더라도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그 관리 책임을 물어 미성년자인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즉 민사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사전에 잘 수집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 상대 배우자가 조정을 신청한 이상, 본인에게는 이혼 의사가 없더라도 재판상 이혼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이혼 사유가 아님을 적극 주장할 것인지 사전 검토 후에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대방의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 모욕죄의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고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인 점에서 적절한 합의안 제시로 처벌을 면할지 아니면 무죄 주장을 할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하반기 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근로 종사자 역시 고용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되고, 산재 보험도 적용되게 됩니다. 아직 대통령령에서 상세 기준 등이 마련 된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약정으로 투자 수익 약정을 하였지만 원금의 반환이 있었던 점, 특별히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는 않은 점, 기타 기망이나 이에 따른 금전의 편취 여부가 불분명 한 점, 관련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에서 상대방 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거래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수익 등이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는 점에서 소득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실제 거래 등이 없지만 다른 목적 (거래 영향력 등의 증대)으로 물건의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 될 여지도 있는 점에서 정확한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