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 별로 과태료 등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지역과 단속특별구역이 나누어 지면 대개 5만원에서 8만원 사이에서 과태료가 부가 되게 됩니다. 견인 등을 사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만약 견인 중에 차량에 파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 구청 등에 주차 위반 민원 진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꾼이라고 지칭한 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닉네님만 노출된 점에서 비록 휴대폰 번호가 공개된 경우이지만 이 정도 만으로 바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쉽지만 명예훼손이나 기타 모욕죄의 성립에 있어서 특정성 요건의 결여로 처벌이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법예고제도는 모든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사, 대통령 재가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국회제출, 국회의 심의 의결, 공포안 정부이송, 국무회의 상정 , 공포 등을 거쳐 실제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이후를 기준으로 가늠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는 주로 속도위반, 갓길위반, 불법주정차 등에 의해 주로 부과되며,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이나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가장 큰 차이로는 과태료에는 벌점이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 현장 경찰관의 단속으로 인하여 위반자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 위반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을 범칙금이라고 하며, 벌점도 함께 부과가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상대방 피의자의 처벌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설명하신 부분에 내리막길을 밀고 내려온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살인 미수 등의 적용을 고려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하여야 하겠지만 상해를 입힌 점에서 징역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와디즈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용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와디즈의 경우 플랫폼 등을 제공하고만 있지 직접적으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업체 측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와디즈 측에는 해당 사안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플랫폼 제공만을 이유로 그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업체에 해당 투자금, 펀딩 투자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도 등이나 엘리베이터 기타 공용부분의 경우에 이를 전용부분과 같이 중문이나 기타 현관 문 등의 임의적인 설치는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 행위 등으로 철거 등을 협의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용부분은 질의 내용과 같이 입주민 전체를 위한 공용 공간이므로 전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데 만약 행위시에는 상해의 죄책을 지다가 그 상해의 결과로 나중에 치료 중에 성년이 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의 죄책을 이미 진 경우에는 다시 죄를 묻기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아직 파결이 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등으로 상해치사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기소 등이 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과실의 경우는 관련 사실관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골목길에서 서행으로 운전하던 중에 갑자기 막다른 곳에서 보행자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블랙 박스 등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그 과실 비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