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이러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주변인의 진술 등이나 CCTV 등이 그 증거로 삼아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이 고소를 하는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 즉 일정한 세금 부과와 국민의 행동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을 통해 법률로써만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제한 할 수 있는 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서 일정한 행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범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을 발하고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안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또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처분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해당 유통기한을 지난 물품을 진열하고 판매를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주류는 통신판매(전자상거래, 이메일, 전화주문에 의한 택배 등 대면판매가 아닌 경우) 등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며,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주류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고거래 등도 불법인 거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아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을 받은 경우 이에 기한 연체정보 들이 삭제되고 채무는 면책이 되지만 신용점수가 신청 이전의 수준으로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두고 서서히 거래에 따라 신용점수가 회복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회복에 걸리는 기간이 다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는 경우 해당 채권은 소멸되게 되는 바 위의 경우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잔여 채권에 대한 경매 절차가 끝난이 후로 이미 10년이 도과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볼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의 중개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등에 의해 보수 상한에 범위 하에허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즉 토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입니다. 그러므로 거래가액 1억이면 90만원 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는 양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토지인지 다른 건물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 후에 거래 등을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심려가 크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관리 사무소나 입주민 회의 등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지민 특정 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명예훼손 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 고소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에 대하여 상대방은 보다 강하게 고소 사실을 가지고 또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할 가능성도 있어서 법적조치의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에 대한 폭행죄는 성립하되 어느 일방이 폭행으로 인하여 즉 밀친행위로 인하여 골절 등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폭행치상의 죄책이 밀친 행위를 한 자에게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