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아파트 단지에 대한 비방글 법적 조치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본인이 살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나서 그 아파트 단지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악성 댓글 (좋지 않은 지역이며 매수하면 절대 안된다는 식의 내용.. 거짓말과 과도한 일반화, 사실에 대한 악의적인 해석로 가득찬 댓글입니다. 밑에 스크린샷 첨부합니다!)을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마다 도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거의 3개월째 수백건의 댓글을 첨부 파일처럼 달고있습니다. 정신에 문제있는 사람이지 아닐까 싶은데... 보고있기에 너무 스트레스여서요

혹시 이런 경우는 법적 조치가 불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심려가 크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관리 사무소나 입주민 회의 등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지민 특정 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명예훼손 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 고소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에 대하여 상대방은 보다 강하게 고소 사실을 가지고 또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할 가능성도 있어서 법적조치의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을 피해자로 한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소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