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정수기에 대한 임차인의 관리상의 부주의 과실로 마루 등에 부식이 있는 손해를 임은 경우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랫층까지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배상 역시 일차적으로는 소유자인 질문자도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구상을 하는 방법을 취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판을 인도에 설치한 경우에 그 설치상의 과실, 하자 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질문자 측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특별히 간판 등에 설치에 있어서 하자 등을 발견하기 어렵고 본인도 부주의 한 점이 있다면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인용되더라도 과실이 상계 되어 일부분만 인용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사이에 결혼의사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15조).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가사소송법」에서 관할, 제기권자, 상대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50조제1항).혼인무효확인의 소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대방에 대하여 지료의 임대료 상당의 청구와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권원 없이 심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이미 농작물이 성장한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수거 할 수는 없고 수거 등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없는 단순 우편의 송달이므로 소제기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적인 급정거나 위협운전, 도로상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협박, 폭행 등의 행위가 포함된 보복운전은 형법 적용 대상으로, 특수상해 최소 1년부터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 최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와 이견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나 해당 사고로 인하여 해당 디스크 증상이 생긴 것임을 위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여 관련 증거 수집이나 변론 전략 등을 잘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불법행위가 우선 성립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직접 손해가 있어야 하는 바, 해당 정책의 발표 자체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받은 손해 등도 간접 손해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위에서 질의 주신 손해배상 청구 등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곰팡이 관련 해당 목적물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사안에 대하여는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겠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임대인과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