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의 경우 2개월치를 밀리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증금이 있다면 이에 자동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 목적물의 반환 등에 어려움이 있기에 해지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한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도로보다 범칙금 등이 두배가 차이 나게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대화 당사자가 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녹취를 한 행위가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하급심 판례로 음성권의 침해인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역시 주문의 확인 등을 위해 녹음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불법행위로 볼 수도 없는 점에서 크게 법적 문제가 우려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판단은 다를 수 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본인이 자신을 특정하는 것이라고 묻는 말에 예라고 말한 부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고 온라인 상에서는 신상이 밝혀지지 않고 주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의 인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모욕죄의 성립은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절차로 진정을 하신 경우라면 별다른 비용 없이 근로 감독관 등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부 할 경우에는 각종 제재가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점에서 절차 진행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에 대해서 진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이나 기타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서증 즉 문서로 증거를 제출하기 때문에 녹음 파일 등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녹취록을 그 증거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녹취록을 작성하시려면 가까운 속기사무소 등에서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등록방법 4단계는 특허청에 상표출원(=접수)을 하고, 6~9개월 동안 특허청 심사를 받은 후, 상표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출원 후 특허청에서 1차 심사(6~9개월)을 진행합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출원공고를 진행합니다. 사전에 등록하려는 상표 등에 대해서 유사한 상표나 선행 상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특허청 사이트의 검색을 통해 상표권의 선행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추후 보증금 등의 대항력을 위해 필수 성립 요건 인바, 이에 대해서 필요에 의하여 이러한 대항력의 효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얼마든지 전입신고를 히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상 임의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편집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친목 등이 이유로 이에 대한 영상 등을 보낸 것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위 임의 편집 사실 등을 저작권자가 알게 될 경우 (사실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문제를 삼게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형적인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특정된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검거의 확률이 매우 낮은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