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만을 가지고 다른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지 못한채 대략적인 양형의 정도를 가늠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합의 등의 절차 등이 필요하며 범죄에 대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는 앞선 벌금 형보다는 중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되어 인도로 주행할 수 없고, 이에 기하여는 차로로도 주행을 할 수 없고 자전거 도로 등을 주행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피의자가 도주 후 지명 수배 중인 것으로 보이나 아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소멸시효 완성을 막을 수 있는 바 소멸 시효 도과 전에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검거 이후에 관련 재산 등을 집행 재산 등으로 하여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적용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참조), 개시결정일부터 2주 ~ 2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이 설정되고, 이의기간이 종료된 후 2주 ~ 1개월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개최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참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모두 종료된 후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하여 부보하는 보험 즉 피해자를 부보하는 보험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고시에는 직접 전동킥보드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도를 주행하는 것은 전동장치자전거에 대하여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인 점에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배경 사실을 알지못한채 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통장거래 양도사유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예상 양형 등을 의견 드릴 수 없고 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서 이에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다시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따님과 질문자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대인사고인 만큼 합의는 임의절차이고 시세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서로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개별사안별로 그 인정범위는 다 다르게 됩니다.이에 해당 사안의 경우 먼저 보험치료를 충분히 받고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치료비 상당과 다른 휴유 장애 등은 없는지 확인 후에 적정선의 합의안을 책정하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혼동되어 좀 더 정리를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미변제 대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적인 소 제기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증권시장과 달리 투자자의 보호 등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법적조치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사기나 횡령죄 등을 조사해 볼 수 있으나 각종 확약사항 및 이에 대힌 위반행위 등에 관한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소 등에서는 증거를 충분하게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