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설명 해주신 점 잘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타인의 협조가 필요한 공사 등에서 타인의 공작물 등에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 범위, 금액 등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협조가 필요한 점에서 공사에 대한 협조 등을 구하고 적절한 보상안의 제시및 금액의 부분 등을 실익을 고려하여 증액 하는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방이 전화통화만으로 이뤄진 경우 그 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 상태를 알고 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전화 처방 전 환자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 통화 때도 환자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았다면 ‘진찰’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는 점에서 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광고 표시는 해당 영상의 목적이 광고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에 표시광고법에 의하여 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위 영상 내에서 특정 상품이 노출된 경우라고 하여 주된 내용이 광고가 아니고 목적이 광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라면 이를 바로 광고로 특정하여 표시를 해야 한다고 보기 다소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더라도 친자관계 즉 부자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혼한 남성의 자녀가 어머니가 양육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추후 상속인이 되는 것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사실을 좀 더 알려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기 편취로 피해본 금액에 대하여는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여 이에 대한 민사상 반환 청구, 형사 처벌 절차상에 형사 합의로 피해를 보전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의 즉시 해지를 문의 주셨습니다. 많은 피해가 전해지는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 위반이 필요한 바 위의 사안에 대한 소음에 의한 협조 통지 등 내용증명 내용, 이웃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기반으로 즉시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 법적 검토를 통해 해지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후 인도 청구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에 대해서 상당한 다툼과 법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다툼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해당 금전적 손해는 인정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기타 법적 조치가 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익을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애초에 완전 무결한 상태의 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반환 수준을 요구하는 바, 위의 경우에 바로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판단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견이 상당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구의 말씀이 더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를 가지고 소송 등을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적절한 타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단보도는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등이 없더라도 전방 주의의무가 일반 도로 보다 더 요구되며, 속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 무단횡단 사례와는 다르게 횡단보도의 사고로 대인사고가 난 경우에는 구체적인 업무상의 과실치사상의 책임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를 고려할 때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