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법적 절차가 아니라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특별한 시세나 일반적인 경우 등이 있을 수 없고 서로 당사자끼리 구체적이 합의안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내용만으로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써 치료비 등을 산정하여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음 등은 동의가 없는 경우이므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CCTV나 기타 주변 동료 등의 사실진술서, 확인서 등이 이에 대한 증거 등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증거의 방법 등은 사안에 맞게 충분히 수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맹점이 5개 이상이 된다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면 가맹사업법 제7조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가맹금 예치제도 위반일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한 질문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맹본부가 초창기 본사라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이거나 본사 누적 매출이 5천만원(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는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어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지급명령 등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지급명령의 경우 관련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고 이에 대해서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정이되고 이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에도 폐업시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폐업시에도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는 하나 아직 정해진 것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시에 권리금 등에 대해서 임대인등이 방해 행위를 하기는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은 채 종료가 된 경우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이 있고 별다른 권리금 등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하신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나 기타 사회적인 증명 등에 대해서 모두 적절한 개명 절차를 거쳐 갱신하여야 하는 점에서 여권 역시 바뀐 성명으로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이력서의 개인 주소와 주민등록 번호 만에 의하여 이에 대한 악용 가능성을 미리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관련 정보를 받은 자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 변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는 본인의 재산인 경우에는 재산 은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일시변제금의 적법한 출처에 대한 상세한 소명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제금액 출처는 본인 재산이 아니어야 하고 본인재산임이 밝혀지는 경우 재산은닉으로 판단되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신청을 막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회생 신청 이후에는 채권에 대해서 법적 절차가 중단되고 압류 등의 추심 행위가 금지되는 금지명령이 발령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특별히 실익이 없어 보이고 추후 이의 신청 등의 방법으로 회생 절차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거래소가 설립된 국가에서 현지법에 기한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관련하여 거래소의 이용약관 등의 준거법을 확인하여 해당 준거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국내에서는 국내법 적용에 의한 절차는 해외 설립 회사인 점에서 상당히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