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집의 과실에 따른 점이 명확하다면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관리 등의 과실 등을 이유로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아랫층에 사는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의 수집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부부 공동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며, 특정 재산이 부부 한 쪽의 명의로 돼 있거나 제3자의 명의로 신탁돼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암호화폐 자산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의 민법상의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이를 파기하는 경우 그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고, 수령한 자는 그 2배를 반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첫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금의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련 선발 기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3. 로스쿨 입학은 다양한 전공하에 전문 법조인 양성이 목적인 점에서 다양한 전공에서 기본 소양을 쌓고 어학실력 및 법학적성시험 성적, 기타 사회생활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학실력과 법학적성시험을 위한 지식이나 경험을 쌓고 추후 법조인이 되는경우에 진출할 법 분야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아파트의 관리 규약 등에 따른 조치이므로 단순히 위의 내용에 반하는 조치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고 관련 관리 규칙, 규약 등에 따른 조치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대리의 경우에는 1심 단독심 사건에 한하여 친족 관계 등이 아니면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할 수 없고, 변호사이외의 자는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 지인 등이나 단독심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기타 타인이 임의로 소송대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국내의 여러 법인이나 정보처리자 등에 대해서 개인 정보 보호법의 위반 등에 대해 각종 제재 등을 할 수는 있지만 해외 정보 처리 주체의 경우는 해외의 설립된 회사 등으로 해당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 지면서 그 처벌 기준도 상향된 점에서 음주운전시에 1회의 경우에는 단순음주운전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벌금 등의 처벌을 피할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안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수의사들의 의견하에 수술에 대한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지만 해당 과실을 입증하는 책임이 질문자 측인 원고측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