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후 매수인이 계약금만 입금후 잔금을 안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의 민법상의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이를 파기하는 경우 그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고, 수령한 자는 그 2배를 반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첫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금의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했다면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 해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2.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도인으로서는 계약의 이행을 구하시거나, 잔금을 불이행하면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매수인이 일반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매도인은 계약금반환의무가 ㅇ벗습니다.

2. 약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이라는 점 분명하게 하시고, 반환을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