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채권에 대해서는 추후 추심 금지 신청 등을 하여 부당한 추심을 방지 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압류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 사유 등으로 항변 등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타인의 명의 계좌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헬스장 측에서 항소를 한 것이 아니라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검찰 항고를 한 점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다른 추가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검찰 항고의 인용률은 매우 적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필요없는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 역시 어문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책의 제목 등은 저작물로 보호 받는 창작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시나 일정한 책의 문구 등 역시 저작물로 되어 인정 되고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나 글, 책을 그대로 읽어 주는 내용, 저작물의 변형 등은 저작 인격권의 침해 등으로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마트의 환불 정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해당 물건이 식품이나 부폐가 있는 것이라면 환불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에는 단순 변심 등의 반환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환불 정책 등의 확인 및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모두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해주신 사항이라면 세입자 들의 안전 조치를 위한 의무 등이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치료비 상당의 손해 일부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2P 파일 전송으로 저작물을 판매하는 것은 본인은 개인 감상 목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은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 전송 하는 행위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저작권 침해로 민사상 및/또는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망의 점이 인정 될 수 있다면 위의 사실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어(다른 구매자의 구매 안정성을 위한 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수급은 아니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위 수익이 모두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1. 7. 4.]업무시간 이외라면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일부라고 광고 수익 등을 정기적으로 얻는 것이라면 위 겸직 금지 의무에 반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