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8-29 참조).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그 중 제1심 공판정 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규칙 제39조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녹음물의 내용과 공판조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재심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이 처한 현재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적극적으로 변경시키거나 특별한 부담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내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8조에 의하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금주가 소명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입금한 모든 피해자가 피해구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저씨를 밀친 행위 역시 폭행이 되며, 질문자는 폭해응로 고소를 하신 것은 아니고 아저씨 측에서 고소를 한 것으로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되며, 경찰의 의견과 같이 별다른 합의를 보지 않으면 폭행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밀친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폭행죄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위의 경우 4년이 지난 이후에도 별다른 의사 표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라면 다시 2년의 계약 갱신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회사가 개인회사 즉 개인사업자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1인 주주회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매출액의 증대 조직의 증대에 따라 이러한 1인 법인 회사의 존재 형식으로 유지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일히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컨텐츠를 복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 리뷰 등을 진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히 내용상의 침해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포 등의 행위이므로 긴급 자동차로 볼 수 있게 되고, 이를 위해 신호위반에는 면책이 되는 것으로 다른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디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을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에 일정한 기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 소명 자료 등에 제출에 기간이 소요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접종을 얼마든지 거부 할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적정 인구 수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만,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본인 동의 하에 접종하게 되며 만약 예약 이후 접종 당일 섭씨 영상 37.5도 이상 열이 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예약을 변경하고 회복 이후 접종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 특정 백신 제품을 맞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으면 접종 순위가 맨 뒤로 밀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호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공 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하여도, 공유수면 관리청이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과 공유수면 점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채광계획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하여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