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 등은 해당 사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한 이후에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뒷차만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결과가 앞차의 급 정거에 따르고 이에 따라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못하여 급정거에 따른 뒷차의 충돌 등 각 과실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사실이 의료 과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자 측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바, 할머님의 현재 신체 손해에 대해서 그 원인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과실이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증거 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민사상의 채권 채무가 연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공무원의 아래의 공무원법상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 3. 28.]그러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문이 아니라 이사 등의 임원 등기를 말씀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 민국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변경 등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법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식 즉 등기 유형을 선택하여 임원 변경 등기 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저작권의 보호 요건으로 반드시 등록 등이나 일정한 표시가 필요한 것이 보호 요건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일정한 본인의 저작권의 표기 방법이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나 미리 경고 문구 등이나 본인이 저작권자 임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한 증거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 힘 등으로 이에 대해 방지 등과 일정한 조치, 기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협의이혼을 한 후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일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진 비양육권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이란 면접교섭의무 등을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사비송사건으로 면접교섭허가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를 하여 심판(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양육자가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비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러나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양육자를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이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다소 불명확한 것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의 등기권자가 소유자이므로 해당 소유자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유를 어머님이 하신경우라고 하여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신속히 변제가 필요한 경우 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약식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결정 통해 약식명령 결정 정본을 발급하거나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본을 말하는 것으로 추후 통지가 되게 됩니다. 이를 기초로 위 진행하시고자 하는 절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사용 한 경우에는 사전자 기록 위작죄 등이나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정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으나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이를 배상받는 절차가 실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