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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슬거운코브라206
슬거운코브라206

법원의 약식명령서는 언제 나오는건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검사처분 구약식으로 100만원 벌금 받았습니다.

우선 벌금 내고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할려고하는데

약식명령서? 이걸 가져오라고해서 검색해보는데 도통 나오질 않네요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건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약식 명령서가 나오는것 같은데...

구약식처분 기준으로 벌금납부하는건지 법원의 약식명령서가 나오고 나서 벌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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