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주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 역시 고소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운전시에 교통법규 위반 등을 블랙바스 등으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제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 후 경찰서에서 과태료 나 범칙금의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특별히 포상금을 제보자에게 지급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 시에 집주인은 해당 전세권자에게 사용 수익에 맞는 목적물을 제공해야 하는 점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손해 등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일정 부분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숙박 비용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욕설을 다른 사람이 다 들리는 가운데 한 경우에는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관상 수익자가 지정될 것이고 수익자가 사망시에는 법정 상속인이라면 해당 보험금 수령액은 공동상속인의 재산이 됩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약관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그러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암호화폐 등의 자산 역시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 가능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공소시효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도과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증거 등이 있다면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는 있으나 시일이 지난 경우 대개 증거자료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실제 절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채권이라고 하여 회생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채무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불법행위 채권은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위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제1항).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중앙선 침범속도 위반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타인의 고소 건에 대해서 다른 자가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이 구속 상태라고 하여 질문자가 고소를 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고 해당 신원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