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내부 정책 등에 의하여 타인의 저작물인 노래 등을 커버 즉 일반인이 부르는 영상을 올리는 경우 해당 음악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한 내부 정책, 프로그램에 의하여 타인의 저작물임을 표시하고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거나 대부분의 저작권료, 광고수익이 원저작권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관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권리증은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안 됩니다. 같은 등기권리증이 2개 이상 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구별하기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때문에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보존등기 시 최초 1회에만 발급합니다.그러므로 분실이 되는 경우에는 개별 거래 건 별로 각 각 확인서면을 통해 1회성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지 등에 따라 파산신청과 회생신청을 비교하여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이 불분명 합니다. 재혼 등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수익자가 아이이지 보험금 납부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폭언 욕설 등의 증거 등을 가지고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해 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폭행의 증거 등을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재산 분할 등은 재산 형성의 기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후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위 사항만을 보고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 정도 를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도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단순 도박의 경우라면 일정한 벌금형 등에서 처벌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학생이며 초범이라면 상당한 선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언제까지 미리 휴가 사용을 알려야 한다는 점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을 뿐 미리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일주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 휴가의 사용의 제한을 두는 점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으로 판결 이후에 집행 단계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도 등재를 하였고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그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행 가능 재산을 찾아 보시는것이 가장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감치 결정이 있었는지 이의 제기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감치에 처하는 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1항). 감치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은 감치할 장소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제8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결정문은 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해당 배상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집행가능한 재산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실익은 매우 적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