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사내 사규에 위와같이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시간 이외에 퇴근 후에 기타 인터넷 등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영리행위 까지 모두 제한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은 약정으로 보기 때문에 앱 등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진행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단의 관리 규약 등이 있는데 해당 관리 규약에 정해져 있다면 이에 대해서 이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사짐을 옮기는데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반드시 리프트식 이사를 강제한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 관리 규약을 확인 후에 해당 금원을 납부하되 그 납부 주체가 어디인지도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그러다 나중에 그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일반사면을 받거나 복권이 된 경우에는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폐기됩니다.◇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그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②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③ 벌금: 2년☞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형의 실효의 효과☞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은 모두 삭제됩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수사자료표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정보]2.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3. 1번 답변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새 물품이 아니라 자연적인 마모 등에 있어서 까지 새로운 벽지 등을 수리하여 완벽하게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손 범위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정한 수준의 원상회복 의무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웨딩홀 예식장 이용 계약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의사 소통에서 바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과는 관련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법에 의하여 지정주차 구역이 아니거나 도로 옆에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 것은 엄연히 해당 법률 위반인 점에서 다소 연속적인 단속에 의하여 이의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금지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기소 처분으로 특별히 걱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공소시효가 도과 하였을 이유도 있고 특별히 기소를 하여 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므로 처벌이나 기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도박개장죄 및 불법환전의 방조범이 될 수 있어서 대개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금고이상의 실형으로 실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이 전혀 없는 사안인 점에서 위의 경우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하여 인용받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록이 수사 기록으로 일단은 기록되며 추후 수사 이후 검찰의 처분에 따라 수사기록과 추후 판결로 범죄기록이 될 지 정해집니다. 해당 기록은 대개 5년의 기간 동안 수사목적으로만 기록되며 함부로 공개되거나 열람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