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등의 부동산에 대출을 통해 구입을 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가 근저당 등을 설정하여 담보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전세권자라고 하여도 추후 전세금을 전부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많아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는 신중하게 고려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래연습장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 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점에서 등록증의 반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건물주에게 영업허가증을 반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윗층의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들어 해당 소유자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 등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바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 등이 충분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여, 자동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스쿨존내 교통사고가 해당 보장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의 경우, 태풍·홍수·대설·황사·지진 등의 자연재난이 포함되며, 폭발·화재·붕괴 사고의 경우,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 승‧하차 중이거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대중교통 이용 사고도 포함되며,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으로 아버님께서 정당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유효하게 유언에 따라 집행이 될 것이며유류분으로 하여도 법정상속분의 1/2인 점에서 유류분을 초과하여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중의 소유인 재산에 대해서는 총유이지만 총유자 1인의 채권자라고 하여 문중땅에 대한 압류나 기타 보전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채권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이라면 이를 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이며, 출자 계약서, 출자 증서, 기타 구체적인 주고받은 서면 등으로 해당 대표자가 횡령이나 기타 범죄를 어떻게 범하였는지 피해가 있는지, 기타 합의는 어떻게 하였는지, 지급받으신 금전이 무슨 명목인지를 확인하여야 어느 정도의 대응방안을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집행관에 의한 특별 송달의 경우 지인으로서 수령한 점에서 이미 이를 수령한 이상 이를 반송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원에 의한 집행으로써 송달이기 때문에 일반 우편의 반송과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 수급자 역시 파산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최저한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파산 이후에 압류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요건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시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소송구조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파산 신청 등을 대리하여 드리는 점을 참고하여 해당 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신청이 되도록 해당 제도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이후의 절차는 해당 상해죄에 대해서 국가에서 재판 이후에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 절차이고, 추후 구체적으로 손해의 배상을 위해서는 해당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배상할 재산 등이 있는지 미리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보전 조치 등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고려하면 적정수준에서 합의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