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이 무엇인지? 제 상황에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인이 투자를 권유하셔서 어협조합?영농조합이라는 곳에 3천만원정도를 투자하면 6개월간 1달에 120만원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준다기에 돈을 맡겼습니다.조합원 출자금 회원증서라는것 쓸 데도 그 회사관련된 사람은 만나지도 못했고 지인에게 받은 종이에 사인을 하고 계약이 마무리 되었습니다.장소는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첫 달 이자 120만원은 받았습니다.그리고는 돈이 안들어오더니 대표가 갑자기 구속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내가 바보라서 속았다 하며 포기했습니다.돈을..

그런데 얼마전 대표가 나왓다며 최대한 돈을 돌려준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30만원이 들어와서 장난하는것인가 싶습니다.

저는 출자금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투자금처럼 다 잃어서 받을 수 없을수도 있는것인지?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30만원 준 것이 제 생각엔 갚으려고 한 척만 법적인 행동 만드려고 일단 30만원 주고 나중에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고객이 상호금융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내는 일종의 자본금으로, 원금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출자금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여 형사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돈을 돌려준다고 하는 것을 보니 아직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금액을 반환하여 양형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이며, 출자 계약서, 출자 증서, 기타 구체적인 주고받은 서면 등으로

해당 대표자가 횡령이나 기타 범죄를 어떻게 범하였는지 피해가 있는지, 기타 합의는 어떻게 하였는지, 지급받으신 금전이 무슨

명목인지를 확인하여야 어느 정도의 대응방안을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자금은 조합, 합명, 합자,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 이외의 기업에 자본출자를 한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적인 출자금과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출자금이라기에는 이자와 6개월 뒤 원금반환이라는 것이 특이합니다.

투자받는 과정에서 기망의 요소가 있었는지 생각해보시고 조합의 실체가 있었는지, 이자를 120만원씩 줄 여력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요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6개월 뒤 원금반환한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을지 찾아보시고 증명가능하다면 민사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