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로, 정식 명칭은 재의 요구권입니다. 이같은 방식의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은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유일한 견제 수단으로 발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대통령 거부권(40조)을 보장해 왔습니다. 단, 의원내각제였던 5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이 참의원(상원)에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이라고 함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로 반환 하여야 하는데 자연적인 마모 등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정한 파손, 설치 등으로 인하여 손상이 가해진 경우라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을, 수리가 어려운 경우 교체 공사비 등을 원상회복자가 원상회복하거나 부담하게 됩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의 경우 3개월의 차임의 연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지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그 경우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이 공제되고 나머지금액을 반환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임을 2개월 연체하는 경우 그 사실이 있다면 통지가 도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일단 발송하여 해지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와 처벌 규정은 법률로만 가능하지 대통령령이나 기타 부령 등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인된 바에 따르면 도검(刀劍)은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소지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총포, 도검 소지 허가를 취득한 뒤 소지할 수 있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한 경우라면 경찰 수사의 결과를 믿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사기의 입증을 위한 명확한 증거를 추가 확인하여 이를 제출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관련 사실을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생활기록부 등에 기록 되거나 할 보호처분이나 기타 문제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처벌 여부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체결 이전에 에어컨등 일부 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었다면 임대인이 이 설치를 철거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하여 별도의 소유권이 있던 임대인 소유의 설치 물품에 대해서 사용권이 계속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