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사기죄나 기타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로 보기는 부족해보이고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결하신 사건 위임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보수 지급액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 역시 특정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통신매체 이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금만을 편취하려는 사기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자녀이신 경우라면 관련 CCTV 자료의 보관 및 양도 요청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지속 거부시 증거보전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불안하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로 소견서 작성시 의사에게 허위 진단서 등 작성죄가 성립합니다.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므로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샘플 물품 인도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