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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 늦은시간 답장해주시는분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정을 거래하기로 하고 대금만을 편취하여 사기의 범죄를 취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합의를 통해 돌려 받을 수는 있지만 소액 인 점에서 고소 등의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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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는 이용할수있는 카드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하여 인가 이후 관련 자의 정보는 금융정보로 은행 등에 공유되기 때문에 신용거래 등이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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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입은 장면을 유튜브 썸네일로 하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투복 자체를 입고 사진을 찍고 이를 업로드 하였다고 하여 바로 범죄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을 위하여 부대 표시 등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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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후 입사 확정후 다시 취소에따른 보상 범위산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입사 취소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나 기대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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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성인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나 본인이 사기를 입은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 범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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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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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럴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와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도주운전죄의 경우 위의 사안에서 일단 전화번호를 교환하였기 때문에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역시 마찬가지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사간 협의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 점을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바라며, 사안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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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오피스텔 퇴실 시 임차인의 수리 범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실제 원상회복이 필요한 부분인지 확인하고 그 범위가 과연 전부 교체만이 가능한지 질문자 측에서 확인을 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 임대인이 실제 법인인지, 법인이므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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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피해가 없어도 신고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전형적인 사기의 범죄로 보이는 사안이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므로 고소를 하여도 실익 자체가 미미해보입니다. 관련 금융 정보 등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모두 비밀 번호 변경 등을 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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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통매음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안타깝지만 위의 경우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사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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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미닫이문 고장났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한 부품 교체인 경우라면 임차인이 직접 이를 구매하여 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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