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대금의 지연 손해금(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실 것을 권합니다. 정신적 손해의 경우는 해당 손해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상당 등의 진단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금전 채무 불이행의 경우로 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염병 관리법에 의하여 질의 내용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1회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불응시에는 관련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구청 등에 민원 제기를 할 수 있겠으나, 관련 증거 등이 없고 늘 단속인원이 상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제재 처분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조성된 화단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세대의 전용 부분이 아니며,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이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현관문, 복도, 경비실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용부분을 어느 한 세대가 점유하고 이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의 회의로 관리행위로서 해당 행위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존재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은 점, 기망의 구체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이용자들이 아직 상장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질문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는 것 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정리해보면, 1차로 임대차 계약을 한 자가 노래방 영업을 하고 그 시설을 권리금을 지급하고 2차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질문자가 영업을 한 바, 이에 대한 노래방 시설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차로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의 시설대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을 뿐, 이를 1차 임대차 계약시점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노래방 시설에 대해서 최초 노래방 시설이 없었던 것과 같이 철거해야 할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임대차 계약 시점에 그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면 족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 분들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이를 관할 노동청에 모두 공동명의로 진정을 제기하고 관련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까지 이루어 질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른 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받아들일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관리비에 해당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글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근무지와 생년월일만으로는 그 사람이라고 특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성명이 있었다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특정성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사안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게시 글의 내용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제245조)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자주점유 즉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 필요한 바, 중간에 부모님 중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임대 차임을 지급하라고 통지한 사실, 상대방이 임차를 한 것임을 (즉,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님)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취득시효 주장에 항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에 올리는 음악, 즉 카페음악, 발라드 모음 등의 음악은 저작권법상 전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유튜브는 내부 정책으로 해당 편집 음악 영상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자를 표기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업로더는 수익을 얻지 못하고 수익이 모두 원 저작권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임의로 저작권자들을 기재하지 않은 음악의 경우에는 전송되지 않거나 전송이 금지 되고 이용상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