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 부도 만으로 모회사의 대표자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회사의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모회사가 직접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합의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로 교통사고 분쟁 조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 자체를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입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임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임계약상 위임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지급 청구의 소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망의 방법과 그 내용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에 당하는 것인데, 예방을 위해서는 전혀 이유없이 베푸는 호의나 제안 등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금전을 전하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소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주민 등록 번호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한 우편의 통지 방법으로 주소만 아는 경우에도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지의 소유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있겠으며 상속인들은 상속분할 협의 등을 거쳐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며 기존 소유권자와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거나 파기 , 해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들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지속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실패하게 되면 더이상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며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내려졌던 강제집행, 채권추심의 중지 또는 금지명령도 해제되어 곧바로 채무독촉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성조사 결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잔류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생산자나 소유자에게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의 처리방법과 처리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고, 그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은 모든 사람이 주소를 기재하여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열람 인원 등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