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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fcpa는 어떤 조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조직이 아니라 법령의 명칭입니다. 우리나라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같은 부폐방지법으로 보시면 되나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FCPA는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해외부패방지법)의 약칭입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법)인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주는 것을 금지/처벌하는 법률 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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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통장만들어서 달라고하네요 만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고 하여도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는 것으로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금융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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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란중인 티몬 위메프 사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해당 업체 들의 자금 사정이 어떻게 될 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점에서 당장의 대금 등의 반환이나 이행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심각한 자금 유동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 예측이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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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저작권 등록은 본명으로 안해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등록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정확하게 보호 받기 위해서는 본명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예명으로 할 경우 보증인 등 추가로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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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소액 결제 피해자 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경찰 고소 이후에 상대방과 연락하여 직접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큰 금액이 아니라면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어 실익을 고려하여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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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이런 그림도 아청법 시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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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만의 안든다고 단톡방 탈퇴시키는 사람 고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에 의하여 그 행위를 한 자를 바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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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교환 스마트워치,교환 받을 때 같이 구매해서 붙인 보호필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호필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본인이 구매하여 부착한 점에서 그 손해까지 다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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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기간이 종료된 이상 이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도 즉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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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명퇴퇴직 신청을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합의 해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부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부 행위가 재량권의 남용인 경우라면 이를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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