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에서 설립된 주식회사에서 근무 중에 징계 해고를 받은 경우에도 위 해당 인사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결격 기간 내에 채용을 신청한 경우라면 해당 회사가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상 죄책 및 손해배상, 관련 징계, 사기 등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회사가 조회 등을 진행할 지는 위 사실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형사 고소 이후에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따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합의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중고 거래 사기에 대하여 거래 내역 및 사기 즉 기망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겠으나 반드시 권장 소비자 가격을 모두 고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용 용품으로써 실제 판매 등은 미용실을 상대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일정한 시세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물품 (즉 위와 같이 도매만으로 거래 되는 경우) 이라면 이에대해서 바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고 사기피해액이워낙 소액 (2만원) 이라서 이의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 등을 하는 것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라고 하여도 해당 주거권이 인정되며, 신체의 일부가 상대방 주거권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하자나 과실 책임에 대해 문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 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써 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기하여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2. 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3.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4.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규정 등을 고려하여 환불 요청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술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해당 수술에 대한 부작용 등이 아니며, 기타 관련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관련 과실 여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미 7년 여가 지난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형법에서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바, 타인에게 만연하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사실이 부합하는 사안이면 무혐의가 나오는 사안이어도 무고죄라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 등으로 오로지 상대방을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한 고의와 기타 허위사실 적시 등의 고소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관련 증거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들에게 그 재산 등이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채권 등의 적극재산 등과 함께 소극재산인 채무 등도 함께 상속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등의 신청을 할 수 도 있고 일정 상속 적극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의 제도도 있어 각 상황에 따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1대1의 채팅이나 메신저의 욕설 행위 등은 공연성 즉 타인이 모욕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념품 등의 제작을 하여 이를 판매하되, 실제 역무는 제작자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법적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 구도 등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야 이를 확인해 볼 수 있겠다고 하겠으나, 위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주문 판매라면통신판매업 신고 등을 하고 관련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방식 등에 따라 그 방안은 전부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