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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은행 최종면접 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은행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제출을 요구하는 점을 이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 까지 요청하지는 않는 바,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동의를 얻어 다른 가족 구성원의 회생, 파산 여부 등을 임의로 조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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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특약사항 문구 이정도 넣으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위의 내용 자체만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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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 사태에 있는 큐텐이라는 업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싱가폴 회사 입니다. 큐텐은 지마켓의 창업자 구영배 대표가 2010년 싱가포르에서 설립한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동북아·유럽·미주 등 24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위메프(시장 점유율 4%)와 티몬(3%), 인터파크커머스(1%) 등은 운영중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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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한국인이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을 처벌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사법상 위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외국의 사법권이 국내에 있는 국내인에게 미치지 못하여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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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법인의 사무실 주소를 집주소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주소를 옮길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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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중앙선 침범 사고 처리 관련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서술하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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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가압류 신청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정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보증금 전체를 반환 받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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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발 생할 수 있고, 실제 보증금이나 전 임차인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 임대차 중개인은 책임이 없다는 특약으로 중개인에 대해서 추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는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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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손해배상 법적청구대신 알아서 보상해달라고 하면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여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민사적 절차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형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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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가 난리인데 이 회사들이 엄청난 적자에도 버틸수있었던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여러가지 재무적 투자자들과 대출 등으로 당장은 적자이지만 상장이나 기타 자금 유동화가 가능한 전망으로 지속 투자를 받아 온것으로 보여집니다. 쿠팡의 경우도 지속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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