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경우는 특별히 법적으로 반드시 참작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개전의 정 즉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데, 사건번호만 부여된 경우라면 추후 검찰이나 경찰서에 사건이 정식으로 배당된 경우에 담당 수사관 또는 검사실로 송달하게 하는것이정확하게 참작 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상대방에 대해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해악이 아니라 고소를 하겠다는 법적 절차를 고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 산업 재해 등의 경우에는 근무 중에 업무 중에 발생한 각종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의 경우 출장 중이었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 보험의 적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정도라면 특별히 AS 여부, 기간 잔여 존재 여부가 물품의 중고 거래 계약을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취소를 하고 환불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판단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음원의 범위 즉 이용 가능한 초 수 등이나 범위 정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위반의 점은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어느 범위 까지가 가능한가 아닌가의 문제로 단순화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타인이 남편의 명의를 가지고 자신이 남편 본인인 것처럼 하여 카드 사용 내역서 등을 받은 행위는 관련하여 남편분의 기록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위조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 소송과는 별개로 사전자기록 위작죄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입니다. 그러므로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이는 16세 부터 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하며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운행시에는 관련하여 30만원의 벌금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는 가능하나 고소인 진술 등 그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구매 댓글 등으로 사기의 의심이 있고 정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관련 피해도 나중에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견종을 속여 실제 견종의 경우와 위 포메리안 견종의 가격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면 견종을 기망하여 그 시세의 차액만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내지 사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위의 부분에서 갱신 의사 없음을 말한 증거 등이 있다면 (문자 내용) 기타 추후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이미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한 것이므로 추후 갱신 청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